지방 비명에도…'공약가계부' 원안 고수

조원동 경제 수석 재확인

정부가 이달 31일 확정 발표할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재정계획인 '공약가계부'를 두고 지방정부와 새누리당 등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는 도로와 철도 등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 중단 내용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실행되면 105개 지방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새누리당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원안 수정 없이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당장 내년 예산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사업에 대해서는 여력이 조금 있다"며 "언론에서 걱정하는 만큼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 수석은 "재정으로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며 국비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SOC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신규 (SOC) 투자가 5년 동안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SOC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부분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며 민자투자를 통한 SOC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신공항 건설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기간도로망 건설 등의 대형 SOC 사업에 수익성을 앞세우고 있는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지방의 SOC 사업은 사실상 폐기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세종시 연결 도로 건설 등의 대형 SOC 사업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수요조사를 앞두고 있는 '남부권신공항 건설'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수석은 "이번 공약가계부는 '롤링플랜'으로 완전히 픽스(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면서 "창조경제가 제대로 시행돼 세수(추정치)가 4%를 넘는다면 여러 가지로 (재원 투자를) 관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새누리당 등 여야 정치권은 신규 SOC 사업 투자 계획이 전면 보류되는 상황에서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지방공약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약가계부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