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하자"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연일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강도 높게 성토하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안이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마땅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자니 여권 전체에 대한 역풍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면담을 갖고 사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의 면담에서 "야당 쪽에서 청문회다, 국정조사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정 지자체에 관한 것에 국회가 바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구분돼 있어, 국가 차원인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공의료 서비스 전체를 논하는 것은 국가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개선 틀 안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도 해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이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른바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소속 도지사의 폐업 강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