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산 위기, 대구'경북 공약의 재검토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구를 찾았다.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구수목원에서 갖고, 이어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성하는 대구국가산단(대구 달성군 구지면) 기공식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내구(來邱)는 취임 100일(4일)을 맞이하여 현안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담담한 국정 운영의 일환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세종시를, 5월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았고, 오늘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무(無) 국가공단의 도시'라는 홀대와 차별을 오래 참아온 대구의 국가산단 첫 삽을 뜨기 위해 찾았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 방문으로 청와대는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과 경부축 중심에서 서해안 시대로의 국가 발전축 변화 그리고 지역 지도층의 전략 부재 등이 복합 작용하여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20년째 전국 꼴찌(광역시 가운데)였다. 오늘 대구국가산단 기공식은 1990년대 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 경제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신호탄이다. 본격적인 성장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15개 지역 공약(대구 7대 사업, 경북 7+1대 사업)에 달려 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105개 지역 공약과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추진 억제를 밝히면서 대구'경북 공약은 적지 않게 타격을 받게 됐다. 대구는 구미 경산 포항과 함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이어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구광역권(구미~대구~경산) 교통망 구축, 동서 5축(보령~울진)과 동해안(삼척~포항)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다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광역 지자체 막둥이 대구국가산단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아이콘인 창조경제로 연결되려면 대구의 내발적, 자주적 발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 SOC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