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판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이 지난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2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된 곳은 모두 15곳으로 10월 재보선은 9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리게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앞서 조현룡 의원도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권은 다른 지역도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보선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 선거'이긴 하지만 재보선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각 지역의 평가가 표심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보선 판이 줄어들면 여권은 안심하게 된다. 역대 재보선은 여당에 불리했지만 판이 작아질수록 재보선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대 8곳에서 재보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내심 안도하는 눈치다. 정부 출범 첫해여서 정권심판론 정서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 4월 재보선에서 확인한데다 현재 저조한 당 지지율을 재'보선 시기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수도권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진영의 후보들과 맞대결이 불가피한 민주당으로서는 가능한 한 적은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면 다소 지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세력화를 준비 중인 안 의원의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판이 커져야 앞으로의 세력 결집에도 힘을 받는데 예상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김형태(포항 남울릉), 심학봉(구미갑)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윤진식(충북 충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영(경기 평택을),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 지역,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 지역,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 지역구다. 5일 당선무효형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재보선 규모와 관계없이 원래 소속이던 새누리당이 한 석을 승계하게 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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