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엔 여야 없다…'전두환 은닉재산 환수' 의지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 제안

'역외탈세엔 여야 없다.'

정치권이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관련자 엄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먼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 대기업 관계자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역외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대표연설에서 정부 측에 "역외탈세 관련자 명단을 입수해 공개하고 성역없는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고, 이어 국회 내에 담당기구를 구성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부터 여야가 함께 특위 내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조사 상황도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다. 전재국 씨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선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커 이참에 '전두환 은닉재산'도 캐보자는 목표도 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번 국회 내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해 시효에 관계없이 추징금을 국고에 환수시킴으로써 사회정의를 회복하자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역외탈세 및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혐의가 확정된 조세포탈범과 재산 해외은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감독 및 사정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정보 교류를 포함해 실시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14일 실무자끼리 회동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감독'사정기관이 특정 현안에 대해 협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