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비리는 천인공노할 범죄…특단의 대책 세워라"

국회 산자위, 한수원 질타…"현재 부품검증시스템으로 비리문제 근본 척결

원전 불량부품 납품비리와 전력난 사전 대처 미흡 등으로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불량부품이 사용돼 가동이 중단된 경주 신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사진을 합성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품 비리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및 전력 대책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조직의 관리 소홀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집중포화를 날렸다.

공격의 선봉에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섰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한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의 경영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성과에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고, 저지른 범죄 및 피해액에 관계없이 고액의 퇴직금까지 챙기는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을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체계를 개정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금전적 처벌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불량 부품 비리 사태에 엮인 신월성원전이 지역구에 있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경주)은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원전 부품 서류 위조사건은 천인공노할 중대범죄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하는 인원까지도 전원 문책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품회사와 검증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한수원 직원들에게 생명존중 정신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 검증회사 발행 검증보고서를 한수원이 직접 입수해 대조 ▷외국 검증회사의 검정과정에 규제기관과 한수원이 입회 ▷설계감독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대체 등을 제안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은 원전부품 검증을 위해 준정부기관 차원의 '원전부품시험원' 설립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는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주무기관과 이들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전기협회 및 국내 부품검증업체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품업체가 스스로 선택한 기관에서 검증서를 제출하고 한수원'한전기술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현재의 폐쇄된 원전부품 검증 시스템으로는 원전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정부기관 수준의 독립된 기관인 '원전부품시험원'을 설립해 시험기관의 성적서 확인 등은 물론, 원전부품 검증을 총괄'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객관성을 보유한 제3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번 사태를 통해 원전부품 납품 시스템 전체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은 물론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또 원전 중단 사태에 따른 전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원전 부품 납품 비리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매년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정부는 그때그때 단기적인 '땜방식'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