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재검토 방안 발표, 다시 불붙은 찬반 양론

정부 댐 타당성조사 중단

13일 국토교통부가 영양댐의 타당성 조사 중단 및 재검토를 골자로 내놓은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그동안 영양댐 건설을 둘러싸고 대립한 찬성 및 반대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고,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하던 '주민설명회'는 조사 이전으로 앞당겨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

이에 대해 영양댐추진위 관계자는 "영양댐 문제는 정부 결정에 달렸다. 국토부 차원의 면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면 추진 또는 백지화 결정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드는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양댐건설반대공대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11일 '댐 백지화 전국연대'와 국토부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개선방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사전검토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인한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인 국토부는 갈등 해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동일 정당으로 구성된 지역이 많은 현실에 사전검토협의회와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수밖에 없다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양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검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력을 주민 갈등 해소에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영양'영덕'봉화'울진)은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합당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 후, 영양댐 건설 추진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댐 정책 수정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취지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댐 건설 장기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영양댐 등 14개 댐을 건설하는 데 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지역에는 영양댐, 영덕의 달산댐, 봉화의 봉화댐 등 3개 댐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진행 중인 영양댐의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고, 경남 함양 문정댐은 상류 명승지 '용유담'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황희진기자 hh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