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선진노사문화 정착 예산 수억…효과는?

구미시가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미시는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지원 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예산편성 불가원칙'을 세워 놓고도 연간 2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특정 노동조합에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노동법률상담소와 노동정보센터운영 1억6천500만원, 근로자와 함께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 1억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및 교육훈련 1억원, 중소기업체 관리자 및 모범근로자 워크숍 6천만원,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5천만원, 노사민정 상생협력 리더십 교육 4천만원, 노사산별연맹 세미나 2천500만원 등 연간 5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지원하는 예산 대부분은 당초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시키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및 근로자 혁신교육훈련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노동단체로 몰려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은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오롱 구미공장은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60여 일 동안 파업을 했었다. KEC 구미공장도 2010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 반대와 직장폐쇄 철회를 이유로 노조의 공장 점거, 노조원 분신 등 3년째 노사가 대립해오고 있다.

특히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노사협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조직 내에 노사정책계를 만들어 4명의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지만, 노사분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구미시지부는 구미시로부터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비(17억5천여만원)와 노사민정 해외 벤치마킹(5천만원) 등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후보들을 지지했다.

김수민 구미시의원은 "구미시가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특정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일부는 관광성 외유 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구미시가 민간이전 경비 지원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정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