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과세'감면 정비, 조삼모사 아닌가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대적 수술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적인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존 226개 제도 중 80%가 그 대상에 올랐다. 이는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문제는 사실상의 증세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액 30조 원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비중은 59.4%에 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보험'의료'교육비 등 특별 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은 소득이 많은 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봉급생활자까지 세금 경감 혜택을 축소시킨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와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폐지는 취약 계층의 세금 혜택을 없앤다는 점에서 '반 서민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복지 지원에 쓴다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된다. 서민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을 빼앗아서 다시 서민에게 돌려주니 그렇지 않은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비과세'감면 축소 계획은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를 바 없는 기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도그마에 집착한 것이 이처럼 이상한 세제 개편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도가 있는데 자꾸 딴 길을 찾으려니 무리가 생기고 상식이나 합리와는 거리가 먼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식의 '정책 유희(遊戱)'를 그만두고 증세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