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정책에 강한 반발

재계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잇따라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검찰조사를 받는 등 경제계 전반이 어수선한데 따른 반발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은 28일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실은'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규제왕국'"이라며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선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보다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 상임부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은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인 재정 확대, 감세, 금리 인하 등을 불황극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기업을 원망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는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전쟁의 승전국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순훈 S&T중공업 회장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배 회장은 27일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KERI(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고자 노조 측 주장만 반영해선 안된다"며 "이대로라면 현대차는 미국으로, 삼성전자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다 옮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배 회장은 최근 재계 총수들에 대한 잇따른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인에게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만 들이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정부는 오너를 구속하는 것으로 정의를 달성했다고 여길 게 아니라 기업활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선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속도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계의 자기 목소리내기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