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공약 가계부에 없는 남부권 신공항

박근혜정부가 5년간 지방에 대한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틀인 지방 공약 가계부 초안에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빠졌다. 5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표 지방 공약 가계부 안에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현 정부의 신공항 추진 의지 제로라는 의구심으로 직결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대선 당시 15개 광역시'도별로 7개씩 제시된 지방 공약 105개를 담은 지방 공약 가계부 초안을 보고했다. 124조 원이 들 지방 공약 가계부 105개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이름도 걸지 못했다.

말로는 남부권 신공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실제 얼마 전까지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5개 광역지자체를 돌며 남부권 항공 수요 조사와 타당성 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를 어렵사리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결국은 딴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방 공약 가계부를 밝히면서 터져 나왔다. 남부권 신공항이 공약으로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실천 의지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국가 예산이 반영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 정부를 믿어달라고 남부권 5개 시도민에게 요구하지 말라.

타당성 조사, 수요 조사 한 번 하고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색내다가 뒤집기할 얄팍한 요량이라면 박근혜정부의 오판이다. 남부권 5개 시도, 1천300만 시민은 더 이상 수도권 중심 개발 전략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부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 공약 가계부에 남부권 신공항을 포함시키고,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