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방공약 이행 직접 지시, 지역별 숙원사업 전략 다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작심한 듯 연일 정국현안과 국정운영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취득세를 둘러싸고 빚어진 국토부와 안행부간의 논란과 원전 관리를 둘러싼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 등의 관할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개적인 질책이었다.

박 대통령은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는 부처 간 협업과 토론을 통해 타당성 있는 결론으로 나와야 하는 데 언론에는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를 추진하고 나섰고, 안행부는 2조7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없다며 반대했지만 이를 조정해야 할 경제부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이날 지난주 발표된 지역공약 이행 계획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지역발전위원회 운영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에 출범하는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두 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결국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지역발전 모델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역발전위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별로 특성 있는 산업을 활성화시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지역발전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