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국민만 더 내라고 해서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을 대폭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안에 위원 15명 중 다수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소수의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다수 안과 소수 안이 함께 보고서에 담기게 됐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소수 의견에 주목한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보면 연금 기금은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이면 바닥이 난다. 이후부터는 유럽처럼 그해에 걷은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니 보험료율을 올려서라도 미래의 자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옳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적절히 부담을 나누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소수 의견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특수 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회복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에서 현재 9%까지 올랐다. 반면 수령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있고 소득 대체율도 당초 60%에서 40%까지 낮아졌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만년 적자여서 매년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여전히 소득 대체율은 62.7%에 이른다. 2008~2013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누적액은 9조 5천800여억 원,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은 6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적자투성이인 특수 직역 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기에 앞서 형평성 시비를 덜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 보험료율 인상이란 땜질 처방보다는 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