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대구시 서구

무료 홈스테이 방식을 도입해 실시한 '청소년교육 국제교류 사업'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단체장의 의지가 돋보인 대구 서구청의 대표 교육 정책이다. 지난 2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서구 지역 중학생 30여 명이 현지 학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 서구와 경산시, 문경시, 칠곡군 단체장들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서구청장과 칠곡군수는 2011년 10월, 문경시장은 2012년 4월, 경산시장은 2012년 12월에 각각 당선됐다. 해당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이 짧아 정책 집행 정도와 공약 이행 등이 여타 단체장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여타 단체장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 주민 행복 리더십 평가도 이들 단체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해당 구'시'군이 지난 3년여 동안 얼마나 주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쳤느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했다.

경제'인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경제'인구 분야

서구 인구는 2010년 22만4천618명에서 지난해 22만211명으로 다소 줄었다. 평가위원들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 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한 정책이라며 좋은 점수를 줬다. 특히, 주택 재개발보다 지역 특성을 보존하는 '수복형 도시재생사업'을 택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김규원 위원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테스크포스를 가동 중이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다보니 우수업종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 정치'행정 분야

행복마을 가꾸기 주민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이 주민이 참여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단체장이 활발한 페이스북(facebook) 활동으로 구정 홍보를 한 점은 효과가 큰 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체장 산하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17.5%로 대구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화 위원은 "주민 참여를 위한 창구는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분석했다.

◆ 문화'교육 분야

이 분야에서 서구는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무료 홈스테이 방식을 도입해 '청소년교육 국제교류 사업'을 편 것은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위원들은 거리예술 공연을 100회 추진해 찾아가는 거리 공연을 실시한 점에 좋은 점수를 줬다. 박경 위원은 "문화 경험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아파트에 찾아가는 거리 공연을 개최한 점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 지방재정 분야

서구의 전체 수입은 2010년 386억1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84억5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평가위원들은 2010년 남아있었던 지방채 11억2천만원을 갚은 점과 체납 지방세 징수로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의 노력에 좋은 점수를 줬다. 또 다양한 국'시비 공모 사업을 추진해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우영 위원은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이 매우 체계적이며 다각적"이라며 "국'시비 공모사업 성과가 두드러지며 목표관리와 인센티브제를 통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보건'복지 분야

지난해 기준으로 총 예산에서 보건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58%로 2010년(57.52%)보다 약간 증가했다. 이 분야에서는 교복나눔과 사랑의 쌀독 등 저소득층 주민 지원 사업과 육아종합센터 건립, 서구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이 좋은 정책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대구 타 지자체에 비해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 여성 분야

평가위원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가 2011년 1억여원에서 5억8천여 만원으로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또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출산과 육아휴직 예산이 증가한 점에도 좋은 점수를 줬다. 특히 '최고 아빠 만들기' 사업 예산을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한 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6급 간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10년 21.9%에서 올해 16.6%로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김규원 위원은 "지역사회 여성인재풀을 확대하려면 여성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는 직원 자전거 출근 행사, 와룡산 친환경 생태숲 조성 사업 등이 좋은 정책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청사에 LED 조명을 교체하고, 직원들이 '쿨맵시'를 입고 일하는 정책은 지극히 평이한 에너지 정책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공약 이행 분야

서구의 공약 사업 평균 진도율은 62%로, 12개 사업이 완료됐다. 평가위원들은 교육전담부서 신설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건립 등 각종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한 점에 좋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단체장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 여건 개선 사업에 많은 정책을 제시했으나 이 분야의 진도율이 30%에 그친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덕 위원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이 많은 서구 특성상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과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잘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