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작전권 한국 이양 무기 연기 가능성

야권·전문가 찬반 논쟁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추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선 통일이 될 때까지 무기 연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며 "목표는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얘기를 꺼냈었다"며 "재연기를 미국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를 겪으면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 3가지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작권 전환 재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갈려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