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 공천제 폐지, 여야가 함께 가야.TXT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었으나 50% 이상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67.7%가 폐지에 찬성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당원 투표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한국 정당사에서 전 당원 투표로 당론을 모은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제시한 공약이었다. 정당공천제가 기초선거 후보자들의 줄 서기, 공천 헌금 비리 등의 폐해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의 부작용을 빚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 토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여성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당공천제는 존치할 때의 폐해가 더 커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민주당 당원 투표 결과 역시 그러한 점을 정확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은 것은 새누리당의 선택이다. 새누리당은 폐지를 결정하지는 않은 채 일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는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의 반대 기류가 만만찮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택에서 알 수 있듯 민심이 공천제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공천제 폐지는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새누리당도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공천제 폐지 시 지방 토호의 권력화와 여성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는 폐단도 머리를 맞대 개선책을 구해야 한다. 공천제 폐지에서 나아가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