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미다스의 역효과

석유나 금 등 값어치 높은 부존자원을 갖고도 국민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경우를 '미다스의 역효과'라고 부른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목격되는 현상인데 학자들은 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잠재적 국부가 엄청난데도 왜 국민은 더욱 가난해질까. 프랑스 경제학자 다니엘 코엔은 '부유한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서 부패한 권력 때문이라고 답을 내놓았다. 경제 엘리트의 부패와 비효율 때문에 국가 전체를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국민을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한 사례로 1990년대 나이지리아 정부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등에 업고 새 수도 아부자를 꾸미는 데 엄청난 돈을 들였다. 전혀 급한 일이 아님에도 국부를 엉뚱한 곳에 썼다. 당시 재무부 평가서에 따르면 230억 나이라(약 6억 달러) 가운데 쓸모 있는 투자는 고작 5억 나이라에 불과했다. 예산을 빼먹기 위해 쓸데없는 지출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 일간지 빌트는 북한이 독일 맥주 회사에 양조장을 갖춘 맥줏집 '비어가르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주민이 굶주리는 상황인데 맥주로는 결코 위를 채울 수 없다"며 신문은 일침을 가했다. 비어가르텐, 초대형 스키장 등 어처구니없는 계획에서 왜 북한 주민이 굶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도 미다스의 역효과에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자원은 석유나 금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부패 권력에 착취당한 자원의 다른 이름이 바로 비자금인 것이다. 이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 통과 이후 미납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일 신문 지상에 오르는 수십만 평의 땅과 고급 빌라, 미술품, 주식, 예금 등 숨겨 놓은 재산 목록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한때 부동산가에서 '연희동 빨간 바지'로 불렸던 이순자 씨가 말한 그 알토란 같은 재산들이다.

지난해 이 씨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각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성의껏 다 냈다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뒤늦게 왜 이런 고생을 할까. 미다스도 부러워할 황금 손을 가진 능력자 집안의 돈 잔치인지 아니면 추한 비자금의 그림자인지 명확히 가리는 일이 아직은 힘겨워 보인다. 다만 명확한 것은 '미다스의 역효과'를 방치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