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증세는 아니다'는 정부의 강변에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서민과 중산층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등 여권 내에서조차 세제개편안의 수정과 전면 보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아예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나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나서 세제개편안 옹호에 나섰던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된 후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는 연봉 3천450만원인 증세기준선의 상향 조정 등의 세제개편안 부분손질을 넘어 세제개편안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수증대만을 위해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가는 오는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악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가 대기업이나 초고액 연봉자, 변호사와 의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세원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방안만 마련했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고리로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나섰다. 국정조사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장외투쟁의 명분을 잃은 야당에 세제개편안이 새로운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명운동을 통해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구성, 납세자연맹과 요식업 협회와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