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저항에 고개드는 복지 수정론

세제 개편 후폭풍으로 정치권에서 복지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다.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지만 증세가 국민 저항에 부딪히면 복지 확대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리다.

13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복지 공약과 증세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면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세 없는 복지'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대선 후보로서 내놓은 약속과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 재정을 들여다본 뒤의 현실은 다를 수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각에선 국가 재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세 불가론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연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1% 부자증세' 방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증세만으론 보편적 복지 확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제개편을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가두지 말고, 증세의 필요성과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전향적으로 직접세 누진과세로 나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계층에 부분적인 과세 부담이 생긴다면 '세금과 복지'를 연결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한 세수 부족분을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을 통해 메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