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도 해보지 않고 공약 수정, 그건 아니지`

"노력도 해보지 않고 공약 수정, 그건 아니지"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로 '안보 정국'이 '세금 정국'으로 옮겨 타 정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당'정'청 등 여권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원칙론'을, 야권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보편적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대선) 공약을 수정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경제 살리기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 세입이 늘어나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복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기자들에게 "그런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세법 개정 수정안으로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이라고 답했다.

여권은 경제 살리기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라는 큰 틀에서 노력해보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선 공약이 잘못됐다고 야권이 맹공할 수도 있고,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한 '복지 축소'로 가면 중산층 이하 현 복지 수혜권으로부터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공약 수정이나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입을 늘려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채울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이슈 주도권이 있다고 자신하는 민주당 등 야권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 증세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과표기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법인세 25% 구간 신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탈루율 축소 등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연소득 3천만원이든, 5천500만원이든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적 증세로 메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편 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도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보편 증세를 포함한 '복지 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