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국정조사, 원·김 증언에 성패 달렸다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14일 열리기로 했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각각 국정원법에 따른 진술의 어려움과 공판 준비 기일 참석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심 증인인 원·김, 두 사람이 진술을 꺼리고 새누리당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이미 그의 진술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기피하고 있다. 김 전 청장 역시 공판 준비 기일에는 변호인만 출석하면 되는데도 이를 핑계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경찰의 수사 결과 왜곡·은폐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국정조사에서는 경찰의 왜곡·은폐를 지시한 배후와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의 사전 인지 여부, 대선 막판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활용한 의혹 등을 낱낱이 캐내야 한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공인으로서 무책임하게 증언을 피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하고도 반대했고 원·김을 두둔하거나 불출석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정조사를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거나 증인들의 발언이 미칠 파문을 우려해 켕기는 듯한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