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표절 성행…신뢰 바닥·예산 낭비 심각

25개 국책 연구기관들이 매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 550여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과제가 표절, 중복으로 게재된 것이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201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과 결과'에 따르면 2개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25개 연구기관이 수행한 563건 75편(13%)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21개 기관, 48개 보고서에서 229건의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며 13개 기관, 18개 보고서에서 79건의 중복 게재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과제는 타인의 저작물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인용'번역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표절'중복 게재됐다.

조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 과제는 정부 정책 입안과 대책 마련에 쓰이는 자료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연구자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