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에서 사교육 해결 방법 찾아라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9천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0.7%가 본인이나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사교육에서 선행 학습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72.8%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선행 학습 과목은 수학(41.4%), 영어(31.9%), 국어(13.0%)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했으며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행 학습 이유다. 미리 배우면 학교 수업에 유리해서가 42.1%로 가장 많았지만,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과 시험을 쫓아가기 어렵다고 한 응답자가 24.4%나 됐다. 이어 다른 학생도 다 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까 불안해서(16.3%), 특목고와 대학 진학을 위해(13.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선행 학습을 사교육으로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22.2%는 학교 수업을 할 때 교사가 이미 선행 학습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진도를 빨리 나간 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 결과는 공교육 정상화 없이는 어떤 사교육 대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학교에서의 선행 학습 금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학생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여전히 특목고나 자사고는 물론, 일반 학교에서도 선행 학습을 하고, 학부모나 학생은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좋은 대학을 가려면 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사교육 잡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육 정책을 당장 가시적인 효과보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장기적인 과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