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책 없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어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원전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된 원전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동토 차수벽을 설치하는 데 320억 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 설비 개량에 120억 엔의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발표하며 아베 총리는 "종전과 같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감스럽게도 아베 총리가 내놓은 대책은 원전 오염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무대책임을 드러냈다. 발표내용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대책에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 외에 새로운 게 없다. 일본 언론조차 '알맹이가 없고 의도가 뻔한 대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동토 차수벽은 이미 원전 관리자인 도쿄전력이 2015년까지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는데다 이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전기료가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방사성 물질 정화 시설 개량 계획에 대해서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방법이 없고 기타 오염 물질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결국 오염수는 지금처럼 바다로 흘러들게 된다. 현지에서도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대책 발표는 2020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일본이 7일 예정된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대외용 제스처를 취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국 등 이웃 국가에 대한 사과나 정보 공유 노력 등도 없었다. 스스로 풀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 풀어야 한다. 오염수는 2, 3년이면 전 세계 바다로 퍼져 나간다. 일본 정부는 근사한 올림픽 시설을 짓는 것보다 원전 오염수 유출 방지가 우선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