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따라 피해 배상·이전 요구 거세질 듯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2차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결과 예측과 그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1차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상당수 주민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향후 2차 결과 예측과 그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조사결과 진폐증 등 폐질환자가 밝혀질 경우 연료단지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피해배상과 연료단지 이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료단지 2차 조사 결과 파장=현재 진행 중인 안심연료단지 건강조사 이외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건강조사 사례는 최근까지 모두 6곳이 있다. 강원도의 영월군과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를 비롯해 충청북도의 제천시와 단양군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참여한 주민 8천578명 중 11.1%인 956명이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858명이고, 진폐증 환자가 98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폐증 환자 중 31.6%인 31명이 시멘트공장 등 먼지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환자로 나타났다. 안심연료단지 건강조사(1차 검진 3천135명)와 참여인원이 가장 비슷한 강원 삼척시(3천39명)의 경우 건강피해자가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을 보인 주민이 각각 278명과 36명이었다. 무엇보다 직업력 없이 진폐증 판정을 받은 주민이 17명이나 됐다.

단정할 수 없지만 이전 조사결과에 미뤄볼 때 안심연료단지 건강조사에서 250~300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건강피해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고, 이 중 20~30명 정도가 진폐증 환자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진폐증 환자는 5~10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안심연료단지 1차 건강조사 결과 이미 전문가들은 진폐증 의심환자가 50~150명 선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배상과 연료단지 이전 요구 본격화=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건강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 배상과 연료단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시멘트공장 먼지 피해 배상 결정 사례를 통해 향후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 5월 초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 등지에 있는 시멘트공장 5곳 인근에 살면서 폐질환에 시달린 주민 64명에게 6억2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민 99명이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15억5천8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안이었다. 거주 지역이 시멘트공장과 먼 35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배상 범위와 규모는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은 주민으로, 대기오염의 직'간접적 영향과 산업재해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분진 관련 직업력, 흡연력 등을 고려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보다 앞서 2011년 12월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 1억2천500만원(주민 16명)의 배상결정을 최초로 내린 바 있다.

건강조사 결과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에게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확인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야 할 길 멀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배상이 곧바로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5월 내려진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 등의 주민에 대한 배상 결정에 시멘트 업체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동구 안심연료단지의 경우도 주민 건강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자칫 장기적인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진폐증이나 폐암 등에 걸린 주민들은 또다시 방치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

앞으로 안심연료단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희진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2차 검진 대상자의 수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2차 검진을 거치면 적지 않은 주민피해 사례가 확인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심지역에서 생활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단지 이전을 이슈화해야 하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전 터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관계자는 "내년 최종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진료 지원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멘트 공장 등 미세먼지 발생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호흡기질환 유발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