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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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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지난 4월 9일 북한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멈춰 섰던 개성공단은 다음 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남북 합의는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단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개설 후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를 개선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남북은 연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 상시 통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인들이 출입경을 통보한 해당일의 어느 시간대나 출입 카드의 전자칩을 입력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사흘 전 출입 계획을 통보하고 지정한 시간대에만 출입할 수 있어 경영 애로 요인이 되어 왔다. 나아가 연내 인터넷과 이동통신도 시범 공급돼 통신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통관의 경우 기존 전수 검사에서 50%의 화물만 선별 검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합의로 시즌 2를 맞게 된 개성공단은 발전적 정상화라는 과제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재가동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남북은 서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리고 수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개성공단 재가동 협의는 남북이 발전적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 5개월여 가동 중단의 경험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중에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도 갖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남북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전될 수 있는 일이다. 남북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합의는 앞으로 추진될 금강산 관광 재개나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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