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부당 가입자 증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에 부정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정가입수가 602건으로 전년도인 2011년 315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농협법, 수협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저축 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조 의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높은 금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부당가입 유혹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금 재원이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자격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