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민 상대로 사기극" 여 "복지 후퇴 이해 얻자"

국회 심의 앞둔 복지 공약, 벌써부터 대치 통과 암운

고소득층 노인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 정부의 수정 복지공약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또 한 번 일전(一戰)을 치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도입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을 위해선 '기초연금법'(가칭)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시각이다.

당장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면적인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한길 당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과 당 노인위원회 소속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와 관련한 '공약파기'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대선 때 공약을 뒤집고 기초연금을 비롯해 무상보육 등 많은 부분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초연금뿐 아니라 무상보육'급식,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어 복지공약 후퇴와 연계시키는 등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데 당력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약 대국민 사기극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심의에서 복지 확대 예산안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솔직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한 핵심관계자는 "세수부족 등으로 더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애초 대선공약보다 지급 규모가 줄어든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이 지난 세제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