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 집행 경찰관 보호 방책 세워야

지난 2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야간 순찰을 하던 경찰관 2명이 인근 가게의 LP가스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마약 사범 수배자가 검문하던 경찰관을 보닛 위에 태워 25분 동안 도심을 질주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은 56명이다. 다친 이는 8천793명으로 올해를 제외하면 매년 2천 명에 이른다. 부상자는 안전사고가 3천54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폭행이 2천497명이나 됐고, 교통사고 2천225명이었다.

이처럼 형사범 검거나 민원 처리 때문에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경찰은 늘 크고 작은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현장에서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다. 그러나 자위책은 방검복과 방검 장갑 정도다. 테이저 건과 권총도 가지고 다니지만,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사후 발생하는 복잡한 처리 절차 때문에 선뜻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범죄 현장에서 부상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사소한 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무조건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례가 많아 부상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의 수난은 공권력의 수준과 맞물려 있다. 일부 정치성이 강한 경찰이 물의를 빚거나, 개인 비리도 끊이지 않지만, 대부분 경찰관은 책임과 소명감으로 근무한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최첨병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공권력의 영(令)이 선다. 무분별한 공권력의 남용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지만, 정당한 집행은 법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도 공권력을 무시하면, 위험에 빠졌을 때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