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북핵 어떤 대응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선제 타격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한'미는 어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지 못했지만 북핵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맞춤형 북핵 억제 전략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의 핵 공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 전략의 실효성을 높였다. 북이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 명령을 포착하는 등 사용 임박 단계로 판단되면 구체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육'해'공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 타격, 사전에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전략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그들 스스로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떠들고 있고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북한이 WMD를 사용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미가 선제 타격 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은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 북은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할 만큼 핵에 집착하고 있다.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그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북이 핵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과 노력을 들였지만 한미의 공동 대응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한미 맞춤형 북핵 억제 전략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대남 위협 수단으로서의 핵의 의미는 반감된다. 북은 하루빨리 대남 핵 위협의 망상에서 벗어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