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정보 '줄줄' 지정 3년전부터 땅값↑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14곳 택지지구의 지가변동을 분석한 결과, 택지개발 정보가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4일 KDI로부터 받은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를 분석,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3년 전부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다 지구지정 시점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시점까지 상승폭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업인정 시점인 개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보상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헌법과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택지지구 안팎의 지가상승률이 매우 높다는 것. 대구 연경택지지구와 대구 옥포택지지구도 택지지구 내부 평균지가변동률이 11.6%와 7.4%로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 천안 신월택지지구와 인천 가정택지지구는 20.2%와 17.6%로 평균치보다 6배나 높았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구지정 전부터 지구 내'외부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사전에 택지개발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 지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