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특구 지정 말잔치로 끝낼 일인가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의지가 의심스럽다.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특구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지역 단위의 교육국제화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총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사업비는 모두 1천241억 원, 이 중 대구 사업비는 502억 원이었다. 올해 사업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과 지방비로 충당하되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을 받기로 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치열했다. 그 결과 대구에서는 북구'달서구, 인천에선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이 지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글로벌 창의 모델 학교 9개교를 선정하고 운영 예산 4억 원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예산 미확보란 복병을 만났다.

교육부는 국고를 투입해 조성할 사업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핑계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정부가 사업을 예고했을 때 각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것도 교육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고급 인력의 유출을 완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국제화특구는 말잔치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해 사업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