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올인에 성토장 된 국감

단일허브 정책 비난, 여야 남부권 신공항 공감

정부의 단일 허브공항 정책이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고 인천공항 확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원들은 인천 공항 확장의 문제점과 남부권 신공항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를 용도 변경해 대기업 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내놨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에서 만든 자유무역지역인데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 활성화를 하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고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은 정부의 단일 허브공항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나리타'하네다), 중국(베이징'푸둥'홍차오), 영국(히드로, 캐트윅 등), 미국(존F케네디, 뉴어크, 라구아디아) 등 공항 선진국들은 2, 3개 공항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며 "항공산업과 지역 공항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도 인천공항 한 곳에 집중된 허브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공항과 같은 공역(하늘길)을 사용하는 점, 북한에 의해 제한된 항로가 제한돼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사가 끝나더라도 활주로 포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거들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연간 4천400만 명에 불과하며 3단계 공사가 끝나면 6천200만 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 주요 허브 공항의 평균(6천600만 명)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이 안은 문제점은 자연스레 남부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됐다.

이철우 의원은 "인천공항 이용객 가운데 지방 이용객은 30%에 달하고, 남부권 주민의 인천공항 이용비용만 연간 3천억원에 이른다"며 "지리적 안정성과 넓은 공역이 보장된 남부권 신공항이 새로운 대안이다"고 제안했다.

이종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공항공사의 중장기 계획에 김해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김해공항은 '남부권 신공항'의 대체공항이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제2관문공항으로 남부권 신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