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신공항 뜨거웠던 국토위 국감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이 갈리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경우 지역에선 남부권 신공항이 단연 이슈다. 14'15일 국토교통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남부권 신공항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은 남부권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단일 허브공항(인천공항) 정책의 변경과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확장의 문제점과 남부권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연일 물고 늘어지고 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에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은 정부의 단일 허브공항 정책이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이 5천만 명이 안 된다. 명실상부한 허브공항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제2의 관문공항을 만들어 인천공항과 연계시키는 것이 이용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공항의 하늘길(공역)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달해 대체공항이 시급하다는 논리도 폈다.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인천공항의 활주로 용량을 보면 시간당 90회의 이착륙을 계산했을 때 2021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최대치를 가정했을 경우이고 실제로 김포공항과의 동일 공역 사용 등을 감안하면 시간당 63회가 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계산할 경우 2021년이 아닌 2015년이면 포화상태로 3단계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도 공역이 포화상태인데 이용객과 수용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며 "인천공항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공항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까지의 인천공항 성장은 지방공항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재원을 인천공항에 집중 투자해 이뤄진 것으로, 인천공항 집중육성 정책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를 용도 변경해 대기업 공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며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에서 만든 자유무역지역인데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 활성화를 하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연간 4천400만 명에 불과하며, 3단계 공사가 끝나면 6천200만 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는 세계 주요 허브공항의 평균(6천600만 명)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하나만으로는 여행객 증가 요인이 없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제2의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이다.

◆국토부, 신공항 또 꼼수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에도 국토부의 반응은 "현재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수요조사와 함께 내년 8월까지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되며 이후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입지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토부가 신공항 수요조사를 발주하면서 제시한 과정제안서에 'KTX 개발계획 조사 분석' 항목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2월에 KTX 열차의 인천공항 철도 연결선 공사가 마무리돼 KTX 승객들이 서울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종진 의원은 "수요조사에 KTX 개발계획 조사 항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 남부권 공항 수요를 저해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가.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여러 요인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올 연말 완공 예정인 KTX 인천공항 철도 연결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이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