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국비 분담 70%로 인상해야"

전국시도지사 성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8일 인천에서 제27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현안 등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시도지사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을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서울은 20%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6%로 인상하고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 사업도 모두 국고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재정을 통해 추진하고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지방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제6대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에 이어 박맹우 울산시장이 새 회장에 선출됐다.

김관용 도지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린 지난 1년간 지방 분권과 열악한 지방 재정에 대한 관심을 끌었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지방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