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후산단 "아 옛날이여~"

조성 20년 지나 안전 취약…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져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중심축이었던 구미국가산업단지와 3공단'서대구공단 등 대구경북 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일궈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이들 지역 산업단지들이 최근 정보통신(IT)과 서비스 업종이라는 신(新)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후'영세'공동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다 안전 취약, 생산성 하락, 취업 기피 등이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은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1970, 80년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의 산단들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덩달아 지역 경제 추락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가 이들 산단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대가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구미국가산단은 2010년 88.9%까지 올랐던 가동률이 올해 6월 말 현재 76%까지 떨어지는 등 갈수록 하향곡선이 가파른 추세다. 또 지난 40여 년간 대구경제를 이끈 3공단'서대구공단도 영세업체들만 모여 있는 그들만의 공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심 의원은 "정부가 최근 노후 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이나 재생사업(국토교통부) 등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보다 개별적인 제도 개선에만 함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산단에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부처별 사업을 동일 노후 산단에 집중 투자해 투자 효용성을 높이고 ▷단기적 과제로 부처별 협의체 구축 ▷장기적으로 부처별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관한 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해 산단의 계획, 개발, 관리, 운영의 연계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가 노후 산단에 대한 재창조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었던 대구경북의 노후 산단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