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어 사이버司…여야 '정치 개입' 공방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국정원 연관성 수사 집중

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개입글' 작성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트위터 대선 개입 의혹과 연계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부가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다른 (대북) 심리전은 합참에서 통제하는데 사이버 심리전만 비밀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느라고 국방부 직할 부대로 해놓고 국정원과 함께 활동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사이버순찰대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방어단, 심리전단, 31센터, 교육단 등 사이버사령부의 4개 부서와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 참모부 등이 포함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국방위 소속 위원들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트위터와 블로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려고 했다면 4명 가지고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는 합참 소속도 아닌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책 감사를 해야 하는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 규명하고자 수사에 착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상관의 지시 여부와 '댓글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