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핵심은 주민 눈높이 맞는 정책"

朴 대통령 지방자치발전委 첫 주재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현판식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심대평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등 4개 안건에 대한 위원들 간 토론을 주재했다.

청와대는 "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에서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콘셉트하에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 발전 실천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에서 펼치고자 하는 국가 발전의 청사진은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다.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주민 눈높이 정책을 강조하면서 "어디에 다리를 놓을 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견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는 "(지방정부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주민자치회 구성도 주문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개 지방자치 발전 과제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체계 정비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의 6개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