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선 지중화, 도 넘은 대구경북 홀대

대구경북이 한전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서 가장 홀대받는 지역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지중화 예산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경북은 지중화율이 전국 꼴찌였다. 특히 지중화 사업비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전선 지중화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홍의락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예산의 절반가량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대구경북 등은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지중화 사업 73건 1천52억 원 가운데 대구는 고작 5억 원, 경북은 94억 원이 배정됐다. 광역시도 중 부산 108억 원, 대전 67억 원, 인천 46억 원에 비하면 대구는 지중화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중화율에서도 서울(56.1%) 대전(48.3%) 부산(35.4%) 인천(34.9%)에 비해 대구는 25.3%로 턱없이 낮았다. 경북은 고작 5%에 불과해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다.

원자력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는 등 국내 전력 생산에서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송전에 따른 온갖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한전이 전력 생산지에 대한 배려는커녕 전선 지중화 등 각종 사업에서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지역 편중은 비용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현행 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이는 재무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전선 지중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한전은 전력 생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비 분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고치고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