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독도 탐사기지, 부처 칸막이로 무산 위기"

해수부-문화부-문화재청 이견…김재원 의원, 정부 협업 촉구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해 독도에 구축할 예정이었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관련 부처들의 협업 부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들이 협업은 고사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 팽팽히 맞서면서 430억원을 들여 구축하기로 했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실시간으로 해양'기상 모니터링으로 해양 및 기상예보 적중률 제고, 해상교통 안전 도모, 해난재해 저감 및 지구환경문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430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육상구조물 제작을 완료하고 올해 해상 설치를 위해 기지규모 확대 설계변경에 대한 재심의를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문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의를 불허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문화재위는 2010년엔 '독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위치가 독도와 1㎞ 이상 떨어져 있어 독도 환경'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신청안대로 추진하라'고 허가했는데, 3년 후에 딴소리를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부처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독도탐사기지 구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처 간의 칸막이 제거와 범부처 간 협업 행정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