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국 뇌관된 국회선진화법

새누리 개정 공식화…윤재옥 등 TF 보강, 민주 "한심한 작태"

새누리당이 '식물 국회' 주범으로 낙인 찍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본격 나서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법안에 그동안 불만을 표시하던 새누리당이 최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야당이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으로 제동을 걸자 13일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거세진 형국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없이는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새누리당이 1년 만에 민주주의 최우선 원칙인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13일 당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한편, 애초 7명이던 TF 위원에 윤재옥(대구 달서을)'김태원'이헌승 의원 3명을 더 보강했다. TF 팀장인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을)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방안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안 등 '투트랙' 전략으로 법리 해석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고, 새해 예산안 심의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민생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정국 경색은 청와대와 여당이 풀어낼 의지가 없어서이지 애꿎은 법을 탓할 때가 아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 총회에서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국회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누가 도입한 것이냐"면서 "(여야가 합의한) 그것은 뭐가 되느냐"고 새누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