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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집안 싸움'…새누리 지도부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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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내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60% 이상 동의'를 강제화한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민생 법안 및 새해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원내지도부 주도로 선진화법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당 일부에서 공개적으로 개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갈등은 지도부에서 시작되고 있다.

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달리 지난해 선진화법 통과 당시 원내대표로 법안처리에 앞장섰던 황우여 대표는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당내 '투 톱' 간 갈등 양상마저 노출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 법 개정 추진은 물론 필요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상정에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선진화법이 다수결을 비롯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남경필 의원과 유승민'김세연 의원, 여기에다 황 대표가 임명한 민현주 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선진화법 개정 반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대책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고 투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야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법안을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위로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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