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국회 제출…여야 입장차 커 진통 예상

정부는 25일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조만간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당초의 공약 내용과 달라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당면한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장기적인 복지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본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도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진지하고 조속하게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 연금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근본적인 손질을 시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복지부 장관 및 실무자조차도 반대한 부실정책"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무리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