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세금 체납 대구경북 111명

국세청 인터넷 명단 공개

대구지방국세청은 28일 대구경북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72명, 법인 39개 업체로 지난해 346명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개기준이 하향(체납 발생 2년경과 체납 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돼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공개 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구경북의 고액'상습 체납자 111명의 체납액은 모두 1천914억원으로 체납액 규모는 5~10억원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2명, 40대 25명, 50대 22명, 60대 9명, 70대 이상 4명 등 40, 50대가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개인 가운데 보성케미컬 대표 서동준 씨가 교통에너지세 등 129억원, 법인 중에서는 도소매 업체인 ㈜제이제이메탈이 부가가치세 등 181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세청은 명단공개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국세청은 은닉재산신고센터(126)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올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