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경찰 수사 억울한 피해자 양산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7명 중 5명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경찰의 과잉 수사와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식 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국립대구과학관의 정상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나 대구시 등 관련 기관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8월 직원채용 비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조청원(59) 전 대구과학관 관장 등 7명을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24명의 합격자 가운데 20명을 부정합격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여론몰이식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과정에서 합격자 전원의 채용 무효화를 주장하는 등 여론몰이를 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마녀사냥'식 수사와 보도로 인해 국립대구과학관에 응시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수개월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대구시 공무원 출신 이모(53) 씨는 대구과학관의 행정상 실수로 부정합격자로 분류돼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 씨는 미래부로부터 특별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공개채용에 응했다가 경찰로부터 부정합격자로 규정됐다. 이처럼 적잖은 선의의 피해자가 부정합격자로 낙인찍혀 4개월가량 큰 고통을 겪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부정합격 논란에 휩싸였던 응시자의 합격 취소나 재채용 결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과학관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부정합격자로 규정한 20명에 대한 검찰 의견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찰 의견이 정리되고 조만간 신임 관장이 선임되면 늦어도 1월쯤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처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는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초빙해 특별 인사위원회로 꾸려질 예정이다.

지역 경제계는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 미래부와 대구시 등은 하루빨리 대구과학관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 경제계 인사는 "대구과학관은 정부와 대구시의 운영비 갈등에 이어 채용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제는 대구과학관이 시'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데 관계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과학관은 지난달 1일부터 임시 개관하고 있는데 조만간 관장이 선임되는 대로 이달 안에 정식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과학관 측은 파견공무원을 중심으로 개관 준비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신임 관장이 오면 정상화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