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선 연임 제한 논의

내년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본격 가동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을 특위 위원장으로,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정개특위에서는교육감 간선제 전환, 기초의원 중'소선거구제,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임명 등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집중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선 연임에서 재선으로 단축하는 문제 등 폭발력 있는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확인돼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임기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입맛대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호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 특위 종료 시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와 교육감 선거, 각종 정당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결론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에 여야 양당의 공천 실무를 담당해 온 홍문종'박기춘 사무총장이 모두 포함된 것만 봐도 여야가 정개특위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 정가의 강한 반발을 몰고올 의제인 단체장 3선 임기 단축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일부에서 자치단체장의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12년 제한, 8년 제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의 구성은 지난 1993년 실시된 지방자치와 이후 시작된 교육감 선거 등을 시행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논의 대상이 꽤 많다"고 말해 대폭적인 선거법 손질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