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선 연임 제한 논의

정개특위 의제에 포함, 결론따라 지역 후폭풍

내년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본격 가동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을 특위 위원장으로,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정개특위에서는교육감 간선제 전환, 기초의원 중'소선거구제,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임명 등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집중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선 연임에서 재선으로 단축하는 문제 등 폭발력 있는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확인돼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임기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입맛대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호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11일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 특위 종료 시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와 교육감 선거, 각종 정당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결론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에 여야 양당의 공천 실무를 담당해 온 홍문종'박기춘 사무총장이 모두 포함된 것만 봐도 여야가 정개특위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역 정가의 강한 반발을 몰고올 의제인 단체장 3선 임기 단축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일부에서 자치단체장의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12년 제한, 8년 제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번 정개특위의 구성은 지난 1993년 실시된 지방자치와 이후 시작된 교육감 선거 등을 시행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논의 대상이 꽤 많다"고 말해 대폭적인 선거법 손질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