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 특위 본격 가동

기초단체장 공천·교육감 선거 등 민감한 현안 내년 1월말까지 결론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12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일 회의와 전문가 공청회 등을 열어서 특위가 종료되는 내년 1월 말까지는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기초단위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 문제 등 많은 부분을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1일"수많은 쟁점들을 다 결론 낼 순 없겠지만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선거 간선제, 자치단체장 3선 임기 축소 등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서 "주 쟁점은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유지 문제다. 또 공천제를 하든, 않든 현행대로 기초선거를 중선거구로 할 것인가, 소선거구로 할 것이냐도 쟁점"이라고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의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일부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육감 선거 문제도 현재의 완전 직선제 방식이 맞는지 간선제 및 광역단체장의 임명 혹은 러닝메이트 등이 효율적인지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조심스럽긴 한데 일부에서 자치단체장 3선은 아이디어 고갈, 의욕 저하 등에 의해 대략 성과를 잘 못 내기 때문에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12년 제한, 8년 제한이 맞느냐가 논의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