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사이버 심리전' 두고 충돌

여 "국가 안보 필수 활동" 야 "정치 개입 악용 소지"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의원이 16일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두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치 개입 가능성이 큰 활동이라 맞섰다. 17일 특위는 또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 공청회'를 열게 돼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이날 "북한에 연계돼 있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전을 한다면 국정원도 대응해서 수사'첩보활동을 해야 한다"며 "심리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업무를 모두 열거해 규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차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북한사이버전에 대응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당연한 내재적 임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사이버심리전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업무는 정보의 수집'작성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병두 의원은 "국가기관 요원이 70명씩 붙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교화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맞나"라며 지난 대선 때 인 의혹을 상기시켰다.

이날은 국정원의 기획'통제권이나 대공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의 기획'통제 권한을 국회 상임위원회 등으로 이관해 정치 개입을 막자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은 "대공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반박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