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베스트 법관 5`…대구지법 김수영 판사 `최우수`

대구 '베스트 법관 5'…대구지법 김수영 판사 '최우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법관평가제(본지 12월 5일 자 1'2면 보도)와 관련,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베스트 법관 5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제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 김수영 판사가 평균 99.29점으로 최우수 법관으로 평가됐고,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이기광 부장판사, 대구지법 제16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 김기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제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로부터 평가표를 받아 이달 3일 접수 마감했고, 10일 7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열어 평가표를 개봉, 분석한 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베스트 법관 5'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변호사회는 회원 3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가가 엇갈린 법관을 제외하고 일관되게 좋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 가운데 상위 5명을 추려냈다.

이들 우수 법관은 ▷법리에 밝고 친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소송 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공정한 재판을 하고 전문성이 탁월하며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소송 관계인의 말을 경청해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기록을 제대로 숙지하여 재판에 임하고 사건에 관한 심리도 철저히 하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쟁점별로 메모해 와서 소송 당사자에게 쟁점을 설명하며 양 당사자들로부터 각 쟁점에 관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승호 홍보이사는 "이들은 재판 후 양쪽 소송대리인 모두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공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양쪽 소송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들어주면서도 원만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업무 처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공개된 베스트 법관 5명뿐 아니라 '워스트 법관' 5명의 명단도 비공개로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행정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관평가제에서 접수된 많은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정리해 전달, 재판 진행에 참고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법관평가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기간도 짧아 많은 회원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 더 많은 법관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법관과 더불어 개선 요망 법관에 대한 명단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관평가제가 사법환경 개선과 공정한 재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