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도 TV 수신료 받겠다는 KBS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컴퓨터 등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 건의했다.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KBS 측은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기기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번에 인상 요청 중인 수신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안할 내용"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에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늘어나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KBS 측은 이어 "외국에서도 PC나 모바일 기기로 방송 수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신기기로 바꾼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성명을 내고 수신료 부과대상을 수신기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가구당 부과하는 수신료를 궁극적으로는 1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3년마다 수신료 자동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광고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 등 공영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두 위원은 최근 결정된 KBS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요금과 같은 수신료를 한 번에 60%나 올리는 사안을 야권 시민사회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KBS 이사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연합뉴스